6년만에 국회 통과된 구하라법 소급적용 및 주요 내용
우리는 흔히 부모를 '당연히 상속받는 자'로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구하라법이 통과되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거나 학대했다면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며 상속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된 주요 사건에 대해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구하라법이란?
구하라법은 2020년 6월 2일 발의되었으며 약 1400일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故) 구하라 씨의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으며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만흔 사람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으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향후 구하라법의 통과로 인해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과 조항
•직계존속의 상속권 제한 : 자녀를 방치하거나 유기한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제한합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 확대 : 기존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상속권을 상실했으나,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상속제도가 사회적 통념에 맞게 개편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상속권 상실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속 갈등을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며 유언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구하라법은 더 이상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자녀를 사랑하고 책임 있게 키운 부모만이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의 통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책임 있는 부모, 행복한 자녀,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 법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