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원 가능할까? 결정은 언제? 월급계산하기.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 1,100원 vs 9,920원!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 2024 최저임금과 관련 뉴스를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이란?
먼저,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안 비교
노동계에서는 시간당 11,150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3.1% 인상을 주장하며 생계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시간당 9,900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대비 0.4% 인상을 제안했는데요. 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우려에 반영된 것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1,250원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로 14표를 얻은 경영계 안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 것은 1988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을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재의 역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각자의 입장을 표현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 중재과정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개입합니다. 양측의 주장을 듣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 제안을 하며 중재 결과는 양측이 수용해야 합니다.
중재인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중재법과 중재합의를 준수하고 분쟁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증거를 검토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